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does더즈 not낫 use,유스 or오 has해즈 stopped스탑트 using,유징 the^ð디 owned온드 farmland^f팜랜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illness;일니스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2. Where웨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has해즈 stopped스탑트 using유징 it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has해즈 stopped스탑트 using유징 it잇 for^f포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illness;일니스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4 does더즈 not낫 use,유스 or오 has해즈 stopped스탑트 using,유징 it잇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lease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6;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does더즈 not낫 use,유스 or오 has해즈 stopped스탑트 using,유징 it잇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lease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6;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7 does더즈 not낫 start스타트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without위^ð다웃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0 (e);이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5-3.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0 (f)에^f프 is이즈 not낫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farmland^f팜랜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n안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r오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illness.일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