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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Farmland Act, Article 32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Use Zones)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2023.5.16, 2023.8.8>

(1)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no노우 land랜드 use유스 activity액티v버티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ther어ð더 thanð댄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use유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1.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f포r리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eaning미닝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2. Installing인스톨링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unal커뮤늘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3. Installing인스톨링 farmers'f파머즈 houses,하우시즈 fishers'f피셔즈 houses,하우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4. Installing인스톨링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5. Installing인스톨링 rivers,r리v버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6. Repairing,r리페r링 restoring,r리스토r링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tombstones,툼스톤즈 monuments,마뉴먼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7. Installing인스톨링 roads,r로우즈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8. Exploring익스플로r링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using유징 land랜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mining마이닝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forf포 sorting소팅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re;오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sources소시즈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oseð도우즈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no노우 land랜드 use유스 activity액티v버티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1. Land랜드 use유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2.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farmers'f파머즈 incomes;인컴즈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farmers'f파머즈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ere워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imilar시멀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project,프r라젝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s워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imilar시멀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no노우 such서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project프r라젝트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1. 건축물의 건축

1.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2.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3. 토지의 형질변경

3.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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