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Farmland Act, Article 49-2 (Applications for Changes to Farmland Use Information)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an앤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loan-for-use론-^f포-유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farmland^f팜랜드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f팜 work워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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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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