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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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after애^f프터 engaging엔게이징 in인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own온 no노우 more모 than^ð댄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he히 or오 she쉬 owned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farming.^f파밍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may메이 own온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total.토우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wned온드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4)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7, farmland^f팜랜드 exceeding익시딩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n안 ownership오우너쉽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owned온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or오 free^f프^r리 use,유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