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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7장 벌칙

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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