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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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2) Article아터클 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3)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ans론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aising^r레이징 loan론 funds,^f펀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verdue오우^v버두 amounts,어마운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verdue,오우^v버두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5) Where웨어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8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