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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5-2 (Establishment of the Credit Business Policy Council)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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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3)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Related비즈니스-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rackdown크r랙다운 on안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Related비즈니스-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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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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