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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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study스터디 the^ð더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ir^ð데어 actual액처월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