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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30>

[전문개정 2009.4.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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