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8조(기능검정)
Road Traffic Act, Article 108 (Skills Tests)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may have the academic director of a specialized school tes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ther the trainees of that specialized school have the driving skills or the ability to drive on the road under Article 83 (1) 4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kills test").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academic director of a specialized school shall have a driving skills examiner conduct skills tes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completed classroom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to acquire the skills required for driving motor vehicles, etc. under Article 83 (1)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on-site skills education");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completed skills education to acquire the ability to drive on the road under Article 83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ad driving education").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academic director of a specialized school shall not have any person who is not a driving skills examiner conduct skills tests.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A driving skills examiner shall certify in writ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at a person has passed a skills test the examiner conducted.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The academic director of a specialized school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or a diploma, by type of skills test an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a person whose passing has been certified in writing by a driving skills examiner under paragra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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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