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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08조(기능검정)

Road Traffic Act, Article 108 (Skills Tests)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test,테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trainees트r레이니즈 of어v브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have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or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rive드r라이v브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conduct칸덕트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kills스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site안-사잇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rive드r라이v브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conduct칸덕트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certify서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conducted.컨덕티드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a어 diploma,디플로우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kills스킬즈 test테스트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assing패싱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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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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