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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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towed토우드 a어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meaning미닝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with위^ð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can캔 easily이절리 find^f파인드 out아웃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towed,토우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유저 or오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kept켑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or오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towed토우드 vehicle^v비히클 being비잉 kept켑트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was워즈 towed,토우드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o소우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it:잇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5)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or오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still스틸 unknown언논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also올소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worth워^θ스 publishing퍼블리슁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