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ing엔^f포싱 parking파킹 and앤드 stopping스타핑 rules,^r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nforcing엔^f포싱 parking파킹 and앤드 stopping스타핑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wear웨어 uniforms유너^f폼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arking파킹 and앤드 stopping스타핑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uties.두티즈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niforms유너^f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way웨이 they^ð데이 are아 made,메이드 their^ð데어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way웨이 uniforms유너^f폼즈 are아 made메이드 shall섈 be비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5)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