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3 (Permission for Passengers and Loads Exceeding Safety Standards)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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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ruck트^r럭 must머스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비 driven드^r리^v븐 with위^ð드 more모 than^ð댄 its잇츠 passenger패선저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telegraph,텔러그^r래^f프 telephone,텔러^f폰 or오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워크 waterworks,워터워크스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or오 other어^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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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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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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