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7-3 (Designation, etc. of a Dedicated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1.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2.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rveying,서^v베이잉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3.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cerning컨서닝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technology.텍날러지

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work;워크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taffing,스태^f핑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check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업무추진계획서

1. A어 work워크 plan;플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3. 내부 규정

3.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3.

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in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2. Its잇츠 work워크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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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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