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93 (Scope of Offenses Subject to Penalty Charges and Amounts of Penalty Charges)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1) The specific scope of offenses subject to penalty charges and the amounts of penalty charges under Article 162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s 8 and 9.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7.11>
(2) Notwithstanding Attached Table 8, where an offense subject to a penalty charge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5, Article 6 (1), (2), and (4), Article 17 (3), Article 27 (1) through (5) and (6) 1 and 2, Articles 32 through 34, and Article 35 (1) of the Act is committed in a child protection zone or an elderly and disability protection zone between 8 a.m. and 8 p.m., the amount of the penalty charge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