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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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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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on-the-spot안-^ð더-스팟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who후 is이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still스틸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demand디맨드 to투 appear어피어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s퍼슨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4)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