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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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In인 order오더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it잇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Si시 roads^r로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routes^r룻츠 were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Si시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routes^r룻츠 were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un건 roads,^r로우즈 and앤드 Gu구 roads.^r로우즈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a어 route^r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