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Road Act, Article 45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s)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Wher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has designated a three-dimensional road zone, it may, if necessary to preserve the structure of the road or to prevent danger to traffic, designate a zone for protecting the road by defining a range above and below the 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2) A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 shall be designated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to preserve the structure of the road or to prevent danger to traffic.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3) In order to designate a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shall publicly notify that fact in adv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ake its drawings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The same applies where it intends to change or cancel the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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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