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Road Act, Article 44 (Purchase of Land by Agreement)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1) Where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designating a roadside zon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purchase land in the roadside zone and things fixed to it by agreement with their owner. In such cases, Article 42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vesting of the purchased land and fixtures.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land in a roadside zone and its fixtures are purchased by agreement under paragraph (1), Article 67 (1), Articles 70, 71, 74, 75, 75-2, 76, and 77, and Article 78 (5) through (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ime, method, and criteria, etc. for calculating the purchas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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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