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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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21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21 days데이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21 days데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cides디사이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reject^r리젝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9>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