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Road Act, Article 82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road works,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expropriate or use the ownership of land or buildings in a road zone or of things fixed to that land, or rights other than ownership in that land, those buildings, or those things.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propriation or use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determination or change of a road zone under Article 25 and the public notice of that determination or change shall be deemed the project approval and the public notice of project approval under Article 20 (1) and Article 22 of that Act, and notwithstanding Article 23 (1) and Article 28 (1) of that Act,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apply for a ruling within the period for carrying out the roa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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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