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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 제5장 보칙

도시개발법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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