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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5 (Provision of Educ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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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with위ð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appointed어포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r오 selected설렉티드 to투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1, or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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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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