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3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etc.)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A project implementer may acquire or use land, things, or other rights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n order to implement an improvement project in an improvement zone (for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limited to a project falling under Article 26 (1) 1 or Article 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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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