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7 (Special Cases concerning Reuse of Consent Forms of Owners of Land, etc.)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forged^f포지드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failure^f페일려 to투 reach^r리치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consent컨센트 rate,^r레잇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is이즈 not낫 in인 dispute디스퓻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1. Where,웨어 during두^r링 a어 lawsuit로숫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dding애딩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some섬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gain.어겐

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For^f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o투 reuse^r리유스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may메이 be비 reused^r리우즈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opposition;아퍼지션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a)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nullified널러^f파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be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b)비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ew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을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using^r리유징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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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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