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6-3 (Special Cases concerning Recognition of Consent of Owners of Land, etc.)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Where owners of land, etc. give consent to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also consented to the other matters among the following to which they did not consent, but only where all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are met: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1. Consent for requesting the drafting of an improvement plan under Article 13-2;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2. Consent for proposing drafting under Article 14;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3. Consent to the formation of a promotion committee under Article 31 (1).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requirements for having consent recognized under paragraph (1) are as follows: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1. When consent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is obtained, it shall be obtained so as to include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other cons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2. When consent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is obtained, the owner shall be notified that it may also be recognized as the other cons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and shall not withdraw the consen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the notice;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3. Other standard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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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