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6 (Public Inspection of Related Documents and Hearing of Opinions)
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the head of a Si/Gun/Gu, etc. intends to authorize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or to prepare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he or she shall make copies of the related documents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minor matter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0 (1) are to be changed.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Owners of land, etc., association members, or other persons with an interest in the improvement project may submit their opinions in writing to the head of a Si/Gun/Gu, etc. within the public inspec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 The head of a Si/Gun/Gu, etc. shall review the opinion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adopt them if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to do so; otherwise, he or she shall inform the persons who submitted the opinions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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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