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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6 (Public Inspection of Related Documents and Hearing of Opinions)

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dopt어답트 themð뎀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o두 so;소우 otherwise,어ð더와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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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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