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2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Installation of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and Temporary Shops)
①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 any person suffers a loss because a project implementer temporarily uses the facilities or land of a public organization (excluding local governments) or an individual under Article 61,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and when doing so, shall consult with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 consultation on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fails or is impossible, the project implementer or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may apply for adjudication to the competent land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4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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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