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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2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Installation of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and Temporary Shops)

①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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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or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tribunal트r러뷰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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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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