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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6.30>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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