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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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