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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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such서치 systems시스텀즈 in인 order오더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rogram").프^r로우그^r램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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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