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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