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order오더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tect프^r러텍트 lost로스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abused어뷰즈드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as애즈 donations,도네이션즈 taking테이킹 them^ð뎀 over,오우^v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lose클로우스 it잇 permanently,퍼머넌틀리 or오 resume^r리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7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6, or오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