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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1 (Return of Animals)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turnr리턴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to투 its잇츠 owner오우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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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under언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bmits서브밋츠 a어 keeping키핑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ys페이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return.r리턴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thatð댓 is이즈 under언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turnedr리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keeping키핑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peatedr리피티드 abuse,어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costs.카스츠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check첵 whether웨ð더 an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had해드 an앤 animal애너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keeping키핑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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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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