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4 (Taking Over Animals Whose Keeping Has Been Given Up)
① 소유자등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 owner, etc. may apply to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take over an animal that he or she owns, keeps, manages, or protects.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2)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pproves an application to take over an animal under paragraph (1), ownership of the animal shall belong to the Si/Do or Si/Gun/Gu.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claim protection costs, etc. for the animal from a person applying for the takeover of an animal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ject an application to take over an animal under paragraph (1) from a person who applies without an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uch as long-term hospitalization or medical care, or military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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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