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9 (Prohibition of Certain Animal Experimen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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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1.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n안 lost로스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animals애너믈즈 (including인클루딩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n안 service서^v비스 animals.애너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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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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