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동물복지 진흥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그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r오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handled.핸들드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