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0 (Scope, etc. of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When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including on-site surve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9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formulate a fact-finding survey plan and conduct the survey accordingly.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정보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fact-finding survey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use electronic methods such as the animal information system and e-mail, written surveys, and on-site surveys, and may commission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or relevant experts to conduct fact-finding surveys.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fact-finding survey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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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