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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2장 행정기관등의 장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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