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11 (Extinguishment of Design Rights Where There Is No Heir, etc.)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개정 2021.10.19>
(1) Where inheritance of a design right has commenced but there is no heir, the design right shall be extinguished.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신설 2021.10.19>
(2) The design right of a corporation in liquidation shall be extinguished on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registration of completion of liquidation if the transfer of the design right has not been registered by that date (or, where the liquidation affairs have not actually been completed even though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has been registered, by the earlier of the date the liquidation affairs are actually completed and the dat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of completion of liquid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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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