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9 (Withdrawal of Requests for Trials)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 request for a trial may be withdrawn until the trial decision becomes final: Provided, That after a written answer under Article 134 (1) has been submitted,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shall be obtained.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When a request is withdrawn under paragraph (1), the request for a trial shall be deemed never to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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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