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56 (Effect of Procedures in Examinations or Oppositions to Design Registrations after Partial Examination)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Procedures relating to a design taken in an examination or in proceedings on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shall remain effective in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or a decision to revoke a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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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