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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s)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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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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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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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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