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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0장 보칙

디자인보호법 제212조(디자인공보)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12 (Design Gazette)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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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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