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1. Placing플레이싱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it,잇 on안 an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not낫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such서치 an앤 article;아터클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easing,리싱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nything에니^θ씽 bearing베^r링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duce,프^r러두스 use,유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an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not낫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in인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ignboard,사인보드 or오 label레이블 that^ð댓 the^ð디 article아터클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making메이킹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