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36 (Exceptions to Loss of Novelty)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 Where a design of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has come to fall under Article 33 (1) 1 or 2, that design shall be deemed not to fall under paragraph (1) 1 or 2 of the same Article in applying paragraphs (1) and (2) of the same Article to a design for which that person files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within 12 months from that dat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sign has been published as an application or published as a reg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broad under a treaty or law.
② 삭제 <2023.6.20>
(2) Deleted.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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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