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that,^ð댓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at^ð댓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and앤드 then^ð덴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esign디자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in인 that^ð댓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46.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that,^ð댓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iled^f파일드 by바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n^ð덴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esign디자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filing.^f파일링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countries컨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6.20>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