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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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2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or오 made메이드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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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cts액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orking워킹 the^ð더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were워 paid페이드 or오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as워즈 made메이드 up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effect").이^f펙트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effect,이^f펙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orks워크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preparing프^r리페^r링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design디자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being비잉 worked워크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