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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5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6 (Transfer, Joint Ownership, etc. of Design Rights)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1)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its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atð댓 share,셰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ach이치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work워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alone얼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그r랜트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5)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roughθ쓰r루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each이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n안 its잇츠 own.온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bandonment,어밴던먼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s디자인즈 of어v브 thatð댓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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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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