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1.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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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s^r리테일러즈 or오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to투 curb커브 excessive익세시^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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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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